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 활용 확대…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부가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을 의무화하고 원금까지 서민금융 지원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원금은 보전한 채 이자수익만 활용해왔으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파산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일정 수준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휴면예금 원금을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원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와 포괄적 금융지원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