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 주민 개방 활성화…교육시설안전공단 신설 추진 교육부가 학교 체육관,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장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2019년 제정 이후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리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나, 최근 노후 학교시설 활용 수요와 주민 대상 개방 요청이 증가하면서 학교장들이 법적 책임 우려로 개방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또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 교육감이 전문 시설관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교 현장의 관리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교시설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교육시설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