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조하는 가격 안정제를 도입한다. 2020년 직불제 개편 이후 소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쌀값이 급락하자, 농가 경영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쌀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양곡 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정부의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사전에 생산량을 추정해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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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난 2020년 공익형직불제도의 도입과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는 쌀 생산의 과잉이나 가격 등이 하락하는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여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하여 최근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 내용: 이에 농가 재배면적의 47% 수준을 차지하는 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넘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불안정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쌀값 안정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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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쌀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미곡 공급량 조절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야 하므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농가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는 쌀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직접 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쌀 가격 안정화를 통해 소비자의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이 강화되며, 쌀 생산자의 경영 안정성이 개선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최근 발생한 쌀값 폭락 사태와 같은 가격 변동성이 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