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법 개정안, 수탁자의 관리비 회피 방지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신탁 계약서에 기재된 내부 약정을 이유로 관리비 등 법적 의무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신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탁자의 대외적 법적 책임을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수탁자가 관리비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을 신탁 재산에서 먼저 충당하고, 부족분은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집합건물 관리비 부담이 다른 소유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탁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일반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