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자산으로 격상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

• 배경: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특화단지 지정 및 기반조성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대통령ㆍ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현재 78개에 달하고, 위원회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정부가 지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약 절반이 반도체 기술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투자 비용의 92%가 반도체 산업에 몰려 있는 등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