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담아내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정책 집행 단계에서도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현장의 실제 필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고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