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악용한 비방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방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