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리용품을 개인의 선택 상품이 아닌 여성의 필수 보건의료용품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만 제한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건강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생리용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단순 복지를 넘어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여성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