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돼 위험한 제품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하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 전국 70여 개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식약처, 산업통상부 등 행정기관은 개별적 법률 규정에 따라 식품, 제품 등을 분류하고 각각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물품 등의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ㆍ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