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플로팅 광고' 등 불편 광고 행위 법으로 규제 정부가 사용자의 화면을 방해하는 '플로팅 광고'와 '납치 광고' 등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콘텐츠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만 규제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불편 광고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플로팅 광고, 전환 광고, 콘텐츠 인식 방해 광고 등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제재 효율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 선택권을 보호하고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