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27년부터 국내 항공사들이 국제선에서 환경친화적 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탄소상쇄제도가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친환경 연료 사용으로 증가한 운영비용을 항공료에 반영할 때 이를 운수권 배분 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객의 부담 경감을 동시에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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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2027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193개국)에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는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임
• 내용: 또한, 정부는 향후 지속가능항공유의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급유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에 반영하는 정도를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고려사항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효과: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국제 정기편 또는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중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와 기존 항공유를 혼합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하는 경우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을 운임에 반영하는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항공교통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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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항공사가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급유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SAF 혼합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고려함으로써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사회 영향: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1% 내외의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급유가 의무화되어 국제항공 탄소규제에 대응한다. 항공운임에 반영되는 추가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