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개정안, # 새마을금고, 손실 보전에 법정적립금 사용 가능해진다

새마을금고가 경영 손실을 보전할 때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법정적립금을 해산 시나 대손금 상각할 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같은 성격의 농협·수협·신협과 달리 손실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안에 따르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서로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손실금이 과다할 때 장기간 배당이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을 막고, 출자금과 예금 감소로 인한 추가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사 금융기관과의 재무제표 비교가 용이해져 회계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