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 # 난임치료비 지원 제한 폐지

정부가 첫째 아이를 낳으려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횟수 제한을 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임신을 포기하는 부부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첫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에 한해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시술비 지원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경제 사정으로 난임 치료를 포기했던 부부들이 치료 기회를 얻게 되면서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