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농지와 동등한 혜택 부여 정부가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때 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만 10~50% 범위에서 차등 감면해왔는데,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전액 감면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농지와 산지 간의 세제 격차를 해소하고, 장기간의 자본 투입이 필요한 산림 경영의 경영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