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정부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실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공청회와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전문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