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난임치료 본인부담률을 현재 30%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난임치료 본인부담률을 현재 30%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난임치료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연령제한 없이 30%로 낮췄지만, 반복되는 시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난임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