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기업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대규모 데이터 보유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경제적 피해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국민 안전 위협, 즉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효과: 전 국민이 통신ㆍ플랫폼 등 온라인 기반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ㆍ경제 피해ㆍ2차 범죄 등은 심각한 시민재해임에도, 기업의 책임 강화 장치가 미흡해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