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 세계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에게 국내 학교 수준의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16개국 34개 한국학교에서 약 1만 3천 명의 학생들이 학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미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어 형평성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부터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현행법에서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만 제한된 지원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특히 일본 등지에서 학비 부담으로 현지 학교로 진학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해외 한인사회의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