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투자사업 심사 기간 단축 추진

지방공기업 투자사업 심사 기간 단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을 명확히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500억원 이상(시·군·구 공사는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심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타당성 검토의 착수 및 완료 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긴급성이 있거나 유사 선행사례가 있는 사업의 경우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지방공기업 사업의 경우 추진 시기가 중요한 만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투자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