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 주민 지원, 항구적 체계로 전환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평택시 등 지역 주민들의 교통 혼잡, 소음,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이 한시적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중장기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주민 지원체계를 상시화하고, 도로·대중교통·환승체계 등 교통개선대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지 이전으로 인한 구조적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