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강령에 독립군·광복군 정통성 명시 추진

국군 강령에 독립군·광복군 정통성 명시 추진 국방부가 국군의 강령을 개정해 독립군과 광복군으로부터 이어진 역사적 정통성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군을 '국민의 군대'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1948년 정부 수립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자주독립의 가치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의 일관성을 높이고 군인들의 역사적 사명감과 헌법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