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동남부 주민 사법접근성 개선…성남지방법원 신설 추진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164만여 명의 관할인구와 연간 2만 4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의뢰로 작성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지원의 관할인구는 전국 지원 평균의 2.56배, 연간 본안사건 수는 2.6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1,374만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이 2개에 불과해 서울의 930만 명 인구에 5개 지방법원이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번 법안은 경기 동남권의 열악한 교통상황과 법원 접근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지방법원이 신설될 경우 경기 동남부 지역 주민들의 법원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