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국가 차원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4개 분야에서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 보호조치,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만으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아울러, 현행법상 반도체 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는 규제적 성격이 강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