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항공사들이 보유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항공기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해주고 있으나, 최근 유류비 인상으로 항공업계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할증료 인상이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규모와 항공기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항공사가 혜택을 받게 되며, 2028년부터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항공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의 항공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