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고 소득 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필 사유서나 보증인 서명 등 법령에 없는 추가 서류를 요구해 신청자들이 낙인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확인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해 생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행정 과실로 인한 과잉지급금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더 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