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농협 지방세 감면 특례 5년 연장 추진

농민·농협 지원 지방세 감면 특례, 5년 연장 추진 정부가 자경농민과 농협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제안 배경은 최근 악화된 농업 경영 환경이다.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감면 특례가 종료되면 영농비용이 추가로 증가하고, 농협의 경제사업과 농업인 지원 사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은 자경농민이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농협이 사업용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31년 12월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민의 영농기반을 보호하고 농협의 본래 역할 수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