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대응 성과를 평가해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특별교부세는 국가 장려사업이나 우수 자치단체에만 제한적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평가 결과가 좋은 지자체에 추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인구감소 지역에 실질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소멸 대응에 더욱 집중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지방 소멸 대책 수립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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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이후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안정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기금의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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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배분 구조를 변경하여 성과 기반의 선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재정 정책이다.
사회 영향: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소멸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 성과 기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책 추진 동기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