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2028년 울산에서 개최될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로부터 지난 9월 박람회 유치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범국가적 행사로 진행될 이번 박람회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26년 2월 27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박람회 주관기관인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번 법안은 박람회 관련 사업 지원과 사후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울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