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권리 강화 법안 추진.투자자 보호 강화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급증과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주총회 관련 상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는 안건 통지 기간이 짧고, 의결권 제한 사항이 충분히 공고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자투표 참여가 어려운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현행 2주에서 3주 전으로 앞당기고, 통지 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주주총회 종결 후 2주 내에 의결 결과를 공고하고, 외국인 투자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투표 인증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현행보다 단축하고, 이사 보수 승인 시 세부 내용을 구분하여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실질적 통제권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개인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