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하여 주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임차비,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는바, 이는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을 조세 측면에서 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 효과: 한편,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평균 17만원 수준으로, 의료비ㆍ보장구 구입비ㆍ교통비 등 일상적 지출에 소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