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자격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도입된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법의 시공자 및 교육·훈련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진입 장벽을 낮춰 전문가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