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세제 혜택, 3년 더 연장된다

정부가 지방 주택 구매자들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 수준으로 낮춰주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도권 주민들의 지방 이주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정책 효과가 충분히 자리 잡기 전에 사라질 우려가 제기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시장 위축과 지방소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책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 주택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