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역 군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 비과세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이 제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전역 후 학업 복귀나 취업 준비를 위해 초기 자본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 병역의무 이행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