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개정안, 편성규제 대폭 완화 추진 정부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사의 편성 자유도를 높이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종합편성채널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제를 폐지하고, 특정 국가 영화·애니메이션·음악의 편성 제한을 없애며, 외주제작 의무 편성 규제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OTT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시장에서 과거 지상파 중심의 규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시청자들의 능동적이고 비실시간 콘텐츠 소비 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