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인수·합병 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만으로 가능했지만, 최근 건설기업이나 사모펀드 같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도매시장을 인수하면서 유통비 상승과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도매시장 인수·합병 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자 보호와 수급 조절 같은 공익적 기능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매년 유출되는 과도한 자산을 막고 농수산물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