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등 고소작업대 화재 안전 규제 강화 정부가 풍력발전기와 같은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소방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경북 영덕의 풍력발전기 화재 사건에서 현행법에 이들 시설이 특정소방대상물으로 지정되지 않아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없었던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명시하고, 이들 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성능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고소작업대 특화 화재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풍력발전기 등 고소 시설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