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개정안, # 에너지법 개정,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

정부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에너지복지 예산의 80% 이상이 일시적인 요금 보조에 집중된 반면, 노후 주택의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한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주택 단열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에너지복지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자체가 대상자를 직접 찾아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신청 방식에서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과 장애인 가구가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기후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기후위기라는 다중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