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더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46% 수준으로 낮고, 체납자의 건물이나 차량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 관계 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하고 재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 제재 효과를 높이고 과징금 수납률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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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내용: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 효과: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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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재 평균 약 46% 수준의 낮은 과징금 수납률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 정보 요청 및 압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수금 징수를 강화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징수 효율성을 높여 공적 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사회 영향: 실험동물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징수 체계를 강화하여 법률 준수 의무를 더욱 실질적으로 담보한다. 이를 통해 실험동물 보호 및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