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금지…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정부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gear)' 자전거의 운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져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의 안전 기준을 시행규칙으로만 정하고 있어 제동장치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교통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가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