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담 책임자를 두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금융회사의 형식적 준수에만 그쳐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선임과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하고,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