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 기본법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 배경: 제안이유 평화통일은 대한민국헌법의 중요한 기본원리 중 하나임 • 내용: 그동안 국내ㆍ외 정세 변화에 맞춰서, 또는 남북관계의 굴곡에 따라 평화통일정책과 관련된 여러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왔으나 「대한민국헌법」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규정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은 부재하다는 평가가 있음 • 효과: 평화통일은 장기적 국가 과제로서 헌법의 기본이념 아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입법 상황으로 인하여 통일과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쟁 및 정권의 교체에 따른 기존 정책의 폐지와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 반복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