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도 기본적 노동권 보장받는다

정부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헌법이 약속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노동법은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사업자가 노무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업무 지시나 인사 평가,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할 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한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계 보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 법안이 기술 발전으로 변화한 노동 환경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 부담 증가와 노동 시장 경직화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