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구간 기준금액,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하기로 정부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소득세 기준금액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을 8개 구간으로 나누어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구간별 기준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실제 소득은 변하지 않는데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세금만 자동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질소득 정체 시대에 과도한 세금 인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