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별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다양한 실증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 차원의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및 해제 권한도 보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실증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