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의 발표자료(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의 농업소득이 94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6 • 내용: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료값, 사료값, 전기요금 등 농가의 생산비는 크게 폭등한 데 반하여 농가의 농축산물 수입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 효과: 이렇듯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농가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도 부재한 상황으로 농가 소득안정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