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정부, 국가전략기술 생산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 부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생산 연계형 지원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실제 생산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내국인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세수 감소와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