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 않으면서도 조직을 지원하는 외부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사기 해외 범죄단지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단체 조직죄 및 약취ㆍ유인죄 등의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범죄단체 구성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범죄단체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으로서 그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그 범죄의 실행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범죄자를 조직적으로 은닉ㆍ도피하게 하거나 그 범죄수익을 수수ㆍ은닉한 자 등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범죄단체등의 존속 또는 단체범죄의 실행에 실질적ㆍ계속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거나, 단체범죄의 실행을 조직적ㆍ계속적으로 지원하거나, 단체범죄를 범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단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ㆍ은닉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그 역할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