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차세대 과학 연구시설인 대형가속기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 법을 정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국유·공유재산을 특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20년으로 제한된 무상 부지 제공 기간을 없애고, 임대료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도 포함된다. 국제 공동연구와 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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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이에 정부는 2020년에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음
• 효과: 그런데 방사광가속기는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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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운영기관에 출연하고 기반시설 설치, 임대료, 부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기간 제한(기존 최대 20년)을 특례로 완화하여 장기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 영향: 물질의 내부구조 분석을 통해 신소재, 반도체, 신약 개발 등 기초과학에서 응용과학까지 활용 가능한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대형가속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5:14:57총 300명
246
찬성
82%
0
반대
0%
1
기권
0%
53
불참
18%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