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선 전복·화재 사고에 대한 선주의 안전 책임을 신설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어선 전복·화재 사고에 대한 선주의 안전 책임을 신설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어선어업의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의 9배를 넘으면서 최근 5년간 467명이 사망·실종했으나, 현행법은 선내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만 규제해 전복·화재 같은 대형 참사에는 실질적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적재 상태와 기관·설비 관리 등에 관한 선주의 의무를 추가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며 3개월 이내 어업허가 정지 처분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어선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