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조항 단계적 폐지 추진

기초연금법 개정안, 부부 감액 조항 단계적 폐지 추진 정부가 노인 빈곤 심화를 우려해 기초연금에서 부부 감액 조항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감액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노인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2027년 15%, 2029년 10%로 단계적으로 감액 비율을 낮추다가 2030년부터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도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 의무를 다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신설해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